검사출신 변호사와 로펌을 고를 때 규모보다 먼저 볼 것
경찰 조사를 앞두면 규모가 큰 로펌이나 검사출신 변호사가 여럿 있는 곳을 찾아야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인생이 걸린 일 앞에서 이름값에 기대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형사사건 로펌을 고를 때 간판과 규모보다 먼저 확인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분업 구조에서 생기는 빈틈 사건을 많이 맡는 로펌일수록 일을 나눠 처리하게 됩니다. 처음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로 기록을 읽고 서면을 쓰고 […]
검사출신 변호사 상담에서 선임 시점부터 정하는 이유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나 서류를 받으면 검사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형사 변호사를 한꺼번에 찾아보게 됩니다. 광고와 지인의 소개, AI 답변이 한데 섞이면서 누구에게 연락할지 정하는 일 자체가 미뤄지기 쉽습니다. 형사 변호사 선임을 언제 결정할지,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에 따라 무엇을 더 확인할지 정리했습니다. 가장 이른 시점은 첫 경찰 조사 전입니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
검사출신 변호사와 상담한 뒤 확인할 담당 변호사의 직접 수행
큰마음을 먹고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정작 내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는 통화 한 번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걸면 직원이 받아 메모만 남기고, 경찰 조사 당일 대기실에서야 담당 변호사를 처음 만나기도 합니다. 형사사건 선임 전에 수임료와 나란히 놓고 확인할 담당 변호사의 직접 수행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쟁점은 직접 나눈 대화에서 나옵니다 의뢰인이 그날 너무 억울했다고 털어놓을 […]
검사출신 변호사 상담에서 짚는 수사 단계별 준비
형사사건으로 검사출신 변호사를 알아보는 분이라면 상담 첫머리에 지금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중인지, 검찰로 넘어갔는지, 영장이 청구됐는지, 재판이 잡혔는지에 따라 손에 쥐어야 할 서류가 바뀝니다. 형사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와 그때그때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경력은 사건을 읽는 배경일 뿐입니다 변호사의 이력이 수사나 재판의 결론을 미리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 결과를 장담하는 말을 […]
검사출신 변호사와 경력 표시,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가족이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는 전화를 받고 나면 가장 먼저 검사출신 변호사를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화면을 채우는 광고마다 검찰청 이름과 직함이 적힌 이력이 맨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한 줄이 무엇을 알려 주고 무엇은 알려 주지 못하는지, 선임 전에 따로 물어볼 것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경력 표시는 사실 확인까지입니다 변호사는 광고에 자신이 거쳐 온 공직을 있는 그대로 적을 […]
아동복지법위반 불송치, 수년 전 사건을 기록으로 다툰 사례
아동학대 신고는 사건이 있은 지 한참 지난 뒤에도 접수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물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아, 아동복지법위반 불송치 여부는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기록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달리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년 가까이 지나 아동학대로 고소된 의뢰인이,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
주거침입 재물손괴 불송치, 공유물 출입 정당성 입증한 사례
주거침입 재물손괴 불송치가 가능한지 알아보려 이 글을 찾으셨다면, 평소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에서 벌어진 일로 갑자기 형사고소를 당해 황당하고 억울한 심정이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출입과 행위가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이 조력한 이 사건은, 공유재산인 창고의 관리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정당한 출입 경위와 고의 부존재를 소명해 전원 […]
외국인 유학생 협박 고소 불송치 받아낸 사례
1. 사건요약 사건명 협박 핵심 법리 형법 제283조 협박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서대문경찰서 결과 불송치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학교 서류 제출 과정에서 행정 직원과 마찰을 빚은 뒤, 상황 증명을 위해 촬영한 영상의 존재를 학교 측에 알렸다가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메일 발송 목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