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검사출신 변호사를 알아보는 분이라면 상담 첫머리에 지금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중인지, 검찰로 넘어갔는지, 영장이 청구됐는지, 재판이 잡혔는지에 따라 손에 쥐어야 할 서류가 바뀝니다. 형사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와 그때그때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경력은 사건을 읽는 배경일 뿐입니다
변호사의 이력이 수사나 재판의 결론을 미리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 결과를 장담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 말부터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맡는 쪽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풀어 줄 수 있는 것은 절차가 짜인 방식입니다. 검사는 경찰이 보낸 기록을 검토하면서, 이 사건을 법정에 세웠을 때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를 따집니다. 재판에 넘기는 기소도, 넘기지 않는 불기소도 이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이런 설명은 기록이 검토되는 순서를 알려 드리려는 것일 뿐이고, 담당 검사와 아는 사이라거나 사건에 힘을 쓸 수 있다는 뜻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첫 조서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라는 문서로 남습니다. 사건이 검찰을 거쳐 법원까지 가도 이 조서는 기록 묶음 안에 계속 들어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뒤에 그때 한 말을 고치려 하면 이미 어려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대별로 적어 보세요. 기억이 확실한 부분과 흐릿한 부분을 구별해 두면, 질문을 받았을 때 짐작으로 단정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검찰에서 다르게 읽힐 만한 표현이 있는지도 이때 함께 살핍니다. 조사실에 같이 들어갈 변호인은 첫 조사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선임을 언제 결정할지 망설여진다면 선임 시점을 정하는 기준을 먼저 읽어 보세요.
검찰 송치 뒤에는 의견서에 담을 사정을 고릅니다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은 법정에서 다투는 과정 없이, 쌓인 기록과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근거로 결정됩니다. 억울하다는 하소연만 길게 쓰거나 조문을 옮겨 적기만 한 의견서는 검사가 판단할 때 쓸 재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죄가 되려면 갖춰야 할 요건 중 어느 대목이 기록으로 입증되지 않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 여부를 정할 때 함께 따지는 사정, 곧 일이 벌어진 사정과 피해를 얼마나 되돌렸는지, 다시 저지르지 않으려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서류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영장 심문에서 달아날 생각이 없다고 여러 번 말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검찰이 어떤 기록을 들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부터 알아야, 그 이유에 하나씩 맞대어 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혐의로 청구됐는지, 심문은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재판에서는 공소사실과 양형을 나눠 준비합니다
재판이 열리면 공소장에 적힌 사실 하나하나가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따져 보고, 다툴 대목과 인정할 대목을 나눕니다. 형량에 관한 의견도 받아들여질 만한 사정을 차례로 정리해 냅니다. 검찰 단계에서 냈던 의견서가 있다면 재판 준비 때 다시 읽어, 앞뒤 설명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상담 때 가져올 것
출석요구서, 송치 통지, 영장과 관련해 받은 서류는 고치거나 버리지 말고 받은 그대로 가져오세요.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기억나는 질문과 답을 적어 오시면 됩니다. 서류마다 받은 날짜를 귀퉁이에 적어 두면 일정을 맞춰 보기 쉽고, 휴대전화로 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도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비슷한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의 처분을 미리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