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불송치, 수년 전 사건을 기록으로 다툰 사례
아동학대 신고는 사건이 있은 지 한참 지난 뒤에도 접수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물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아, 아동복지법위반 불송치 여부는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기록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달리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년 가까이 지나 아동학대로 고소된 의뢰인이,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
주거침입 재물손괴 불송치, 공유물 출입 정당성 입증한 사례
주거침입 재물손괴 불송치가 가능한지 알아보려 이 글을 찾으셨다면, 평소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에서 벌어진 일로 갑자기 형사고소를 당해 황당하고 억울한 심정이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출입과 행위가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이 조력한 이 사건은, 공유재산인 창고의 관리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정당한 출입 경위와 고의 부존재를 소명해 전원 […]
외국인 유학생 협박 고소 불송치 받아낸 사례
1. 사건요약 사건명 협박 핵심 법리 형법 제283조 협박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서대문경찰서 결과 불송치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학교 서류 제출 과정에서 행정 직원과 마찰을 빚은 뒤, 상황 증명을 위해 촬영한 영상의 존재를 학교 측에 알렸다가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메일 발송 목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