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변호사와 상담한 뒤 확인할 담당 변호사의 직접 수행

큰마음을 먹고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정작 내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는 통화 한 번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걸면 직원이 받아 메모만 남기고, 경찰 조사 당일 대기실에서야 담당 변호사를 처음 만나기도 합니다. 형사사건 선임 전에 수임료와 나란히 놓고 확인할 담당 변호사의 직접 수행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쟁점은 직접 나눈 대화에서 나옵니다

의뢰인이 그날 너무 억울했다고 털어놓을 때, 변호사는 그 말 속에서 고의가 없었는지, 상대를 속인 행동이 있었는지 같은 법적 쟁점을 골라내야 합니다. 사건의 방향이 이런 작은 대목에서 갈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직원이 이야기를 듣고 요점만 추려 변호사에게 넘기는 방식이라면 말투나 앞뒤 사정 같은 결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마주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방어할 근거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 자리에 나온 사람이 변호사인지 직원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조사 현장에서 대신할 수 없는 역할

경찰 조사는 질문과 답이 빠르게 오가는 자리입니다. 수사관이 불리한 답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 사건 전체를 꿰고 있는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이의를 말해야 합니다.

조사 시작 직전에 기록을 처음 펼쳐 본 변호사가 들어오면 이렇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어도 혼자 조사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직원을 거치는 구조와 담당 변호사가 직접 맡는 구조

표는 내가 상담한 곳이 어느 칸에 가까운지 확인하는 데 쓰세요. 상담 때 들은 설명을 칸마다 옮겨 적어 보면 빈 곳이 드러납니다.

경력을 보고 골랐다면 더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를 찾는 이유가 수사기관이 기록을 어떤 순서로 검토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라면, 그 설명을 한 변호사가 실제로 내 기록을 읽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경력 있는 변호사가 하고 기록 검토와 의견서는 다른 사람이 맡는다면, 경력을 확인한 의미가 줄어듭니다. 계약하기 전에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이름으로 확인해 두세요. 단계마다 어떤 기록과 서면이 오가는지는 수사 단계별 준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락 방식은 선임 전에 정해 두세요

형사사건은 조사 일정이 새로 잡히거나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직원을 거쳐 전달받으면 준비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선임 전에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할 방법과 답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 두세요.

연락이 오가는 동안 받은 문자나 메일은 지우지 말고 남겨 두면, 일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정하기 전에, 그 비용에 담당 변호사의 조사 동석과 의견서 작성이 들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선임 전에 물어볼 질문

•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고 의견서를 직접 쓰는지
• 진행 상황이 궁금할 때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물으면 되는지
• 여러 변호사가 함께 맡는다면 각자 어떤 일을 하는지
• 조사 날짜가 바뀌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는지

답을 들었다면 상담 메모에 그대로 적어 두세요. 로펌이 클수록 이 질문이 왜 더 중요해지는지는 로펌 규모보다 먼저 볼 것에서 다뤘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이 사건의 처분을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